최대 600만원 돌려받기! 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(점포철거비) 신청 가이드

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(점포철거비) 신청 가이드


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입니다. 2026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기존 250~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. 특히 평당 지원 단가가 대폭 인상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되므로, 폐업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
1. 2026년 점포철거비 지원 내용 및 인상 금액

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'현실적인 철거 비용 보전'에 있습니다. 단순히 총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, 면적당 지급 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.

구분변경 전 (2025년 상반기)변경 후 (2026년 현재)
최대 지원 한도250만 원 ~ 400만 원최대 600만 원
3.3㎡(평)당 단가8만 원20만 원
적용 대상-2025. 7. 11. 이후 폐업자부터 적용
  • 지급 공식: 실제 철거 비용전용면적(평) × 20만 원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.

  • 면적 계산: 전용면적(㎡)을 평수로 환산한 후,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합니다. (예: 17.2평 → 18평 인정)

  • 주의사항: 부가가치세(VAT)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
2. 신청 자격 및 필수 요건

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소상공인 기준: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.

  • 운영 기간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영업 기간이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  • 임대차 계약: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유상 임대차 계약을 통해 점포를 운영하고, 임대인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. (무상 임차는 지원 불가)

[지원 제외 대상]

  •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(생애 1회만 가능)

  •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

  •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

  • 비영리사업자 또는 지원 제외 업종(사행성 등)인 경우


3. 신청 방법 및 공식 사이트

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플랫폼이 통합/이원화되어 운영됩니다. 목적에 맞는 사이트를 이용하세요.

온라인 신청 절차 (Step-by-Step)

  1. 회원가입/로그인: 대표자 본인 명의로 고용24 또는 소상공인24 접속.

  2. 기본정보 입력: 사업자등록번호, 폐업(예정)일, 전용면적 등을 입력합니다.

  3. 서류 업로드: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명원(또는 폐업사실증명원)을 첨부합니다.

  4. 현장 확인/승인: 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철거 전 현장을 확인한 후 승인 메시지를 발송합니다.

  5. 철거 및 정산: 승인 후 철거를 완료하고, 전자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, 철거 전·후 사진을 제출합니다.


4. 추가 혜택: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

폐업 지원금(철거비) 신청 시 사업정리 컨설팅을 함께 신청하면 재취업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혜택: 컨설팅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 원의 전직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.

  • 꿀팁: 컨설팅을 받으면 재취업 교육 시간이 면제되는 등 절차가 간소화되므로 반드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철거 업체는 아무 곳이나 선정해도 되나요?

A1. 네,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건설, 철거, 인테리어 관련 종목이 포함된 업체여야 하며, 간이과세자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를 이용해야 정산이 수월합니다.

Q2. 철거 공사를 이미 시작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
A2. 원칙적으로는 '철거 전 현장 확인'이 필수이므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부득이하게 이미 철거를 마친 경우라면, 철거 전 현장 사진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공단 상담센터(1533-0100)를 통해 사후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Q3. 여러 개의 사업장을 폐업하는데 모두 받을 수 있나요?

A3. 아니요. 점포철거비 지원은 대표자 개인을 기준으로 평생 1회만 지원됩니다. 여러 사업장 중 가장 규모가 크거나 철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선정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 핵심 요약

  • 지원금: 3.3㎡당 20만 원, 최대 600만 원 한도.

  • 신청처: [소상공인24]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.

  • 필수 서류: 임대차계약서, 철거 전·후 사진, 전자세금계산서 등.

  • 연계 혜택: 컨설팅 이수 시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추가 수령 가능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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